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인민군/열악한 현실 (문단 편집) === 선발 기준 === 북한은 전후기때부터 모병제를 채택하엿다. 이것을 초모제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군에 복무하면 [[조선로동당]] 입당 등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이게 가능했던 건 당시 북한군은 장기 복무에도 불구하고 실제 병력이 30만 명대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1970년대 기준 1,300만여 명[* 당시 남한은 3,100만 명이었다.]의 인구로도 감당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1975년]] 이후 병력을 늘리면서 복무 기간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모병제를 채택하더라도 징병에 지장이 없었다. 군대를 제대한 전역자들에게 좋은 직장을 배정하고, 배급도 더 많이 준데다가 조선로동당 입당에 가산점을 주었기 때문이었고, 몸이 멀쩡하면서도 군대에 안간것 자체가 겁쟁이나 적대계층 출신같은 안 좋은 집안이라는 딱지가 붙기 때문에 출세에 지장을 받은것은 물론, 식량배급 및 직장배정에서도 후순위로 밀려났기 때문에, 출세를 위해서라도 웬만하면 군대를 가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고난의 행군기때 더욱 두드러졌는데, 보급이 열악하다고는 해도 군대가 그나마 밥을 챙겨먹을수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 당시 북한군의 보급이 좋다는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곳은 밥도 못먹는데 반해서 군대가 그나마 밥을 챙겨먹을수있는 곳이라는 애기다. 선군정치를 내세운 당시 북한이니만큼 적어도 군대가 민간인보다는 잘 먹여주는 곳이기는 했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얘기지만.] 그러다가 2000년대에 고난의 행군의 여파를 맞은 세대를이 입대할 연령이 되자, 기준 입대원칙에 의하면 병역자원이 모자라게 되었고, 이 때문에 입대기준을 크게 낮춤과 동시에 징병제로 전환되었다. 잠시 [[징병제]]였다가 다시 [[모병제]]로 전환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52793|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정확한 실상은 워낙 폐쇄 국가인 탓에 파악하기 힘들지만 북한 당국이 군입대를 독려하고 심지어 키가 작아서 군 입대에 적합하지 않은 소년들에게 "군대 가면 큰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꼬시기도 했다. 남한에도 군 입대한 키 작은 청년들 보고 장기 복무해서 [[하사관]]이 되면 키가 큰다는 거짓말이 있었다. 그래도 한국군은 당연히 1970년대 시절에도 군인들은 최소한의 의식주는 열악했을지언정 항상 보장은 받았다. 남녀 모두 만 17세이면 입대하며, 남자는 27세, 여자는 23세까지[* 여성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체격이 좋은 사람만 복무했었으나 2015년에 신검 기준 통과자 전원 의무 복무로 바뀌었다. 기준은 불명.] 복무한다. 즉, 남성은 복무를 10년이나 한다. 그런데 이것도 90년대 말의 13년에서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도 자신이 언제 전역할지 모른다. 전역 날짜는 당의 필요와 명령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선군정치'를 운운하나, 가장 민첩하고 활발하게 배우고 익혀야 할 20대를 군에서 허비한다면 북한의 국력 신장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친다. 사실 1990년대에 군 복무기간이 13년으로 연장된 이유로는 이 당시 물가폭등으로 기존의 안정된 직장들의 실질급여수준이 형편이 없을 정도로 떨어지면서 한달 월급이라고 주는 돈의 가치가 애들 과자값이나 아이스크림 몇개 살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를 당국에서 보충시킬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그나마 밥은 주는 군대에서 시간을 더 보내라고 짬처리시킨 궁여지책격인 성격이 강하고, 기존에 복무하던 군인들도 사회에 나갈려니 안정적으로 살기는 글렀으니 차라리 군대에 남아서 로동당 입당같은 출세기회라도 잡자고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으로는 2010년대를 기점으로 7년으로 줄어든 듯하다. 그런데 최근에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이 늘어났다고 하는 말도 있다. 탈북자들을 통해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2002년 군번 남군들이 2015년에 제대했다고 한다. 남성 기준 13년으로 굳혀진 모양. 이는 특수병과에 해당하고 대부분이 복무하는 보병부대는 10년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남자 8년 여자 5년으로 대폭 단축 되었는데 이는 건설현장과 농촌에 인력을 재배치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런데 웃프게도 오히려 제대군인들이 반발하고 있다나. 보통 입대 10년차에 노동당 입당 추천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되면 입당은 커녕 후보당원 자격도 못 얻고 민간인 신분으로 탄광이나 돌격대로 배치시켜지기 때문. 때문에 강제 제대하게 된 군인들의 반발은 거세고 당연히 배치된 곳에서 사고나 친다. 제대자들끼리 뭉쳐다니며 여자만 쫓아다니거나 보위원 사회안전원까지 두들겨 패서 사실상 이들에게 손을 놓았고 주민들은 비적떼가 들어온마냥 두려움에 떤다고 한다. 또한 휴가도 없는 긴 의무 복무 기간 탓에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군대에 입대하고 30살이나 되어야 제대하기 때문에 그 동안 전혀 만나지 못해 부모들과 자식들이 완전 남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미 설명에서부터 누차 강조했지만 사회를 전반적으로 지탱해야할 훌륭한 노동력인 20대 젊은이들이 군대에 장기 복무하면 큰 문제다. 남한의 인구는 북한의 약 2배다. 그런데 남한의 복무 기간은 1년 6개월 ~ 1년 9개월이고, 북한의 복무 기간은 8년 ~10년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남한에 비해 노동생산성 및 국력 신장에 최소 4.5배가량 더 부담을 지는 셈이다. 북한의 [[북한/경제|경제 상황]]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거기에 90년대 말에 모 부대에서 [[김정일]]에게 충성 서약을 한다면서 '조국이 [[남북통일|통일]]될 때까지 휴가를 반납하자!'고 [[트롤링|했다가]]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진짜로 전군에 휴가 반납이 강요되어]] 10년의 복무 기간 동안 단 며칠만 빼고 군대에서 산다. 그래도 군대는 유지하던 시절에는 이 며칠의 휴가에 고향으로 돌아가 [[결혼]]까지 할 거 다하고 다시 군으로 돌아가기도 했다는 탈북 장교의 증언이 있다. 북한군에는 휴가 제도가 제대로 없으며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나 횟수가 적다. 탈북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휴가를 줘도, 교통이 엉망이라 집에 가지도 못하는 데다가 정작 부대 밖으로 나온들 잠을 잘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해서 그냥 반납한다고 전해진다. 거기다 식생활이 해결이 안 되니 중대장이나 소대장 인솔 아래 [[갯벌]]에 가서 [[조개]]를 캐오든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아오든[* 사실 이는 엄청나게 위험한 짓이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갔다 올 여력이 안 되는 바람에 여기저기 표류하거나 식량이 다 떨어져 굶어 죽기도 한다. 그렇게 굶어 죽은 북한군 [[뗏목]]은 가끔 일본에서 발견된다.] 어디 가서 농사를 지어오든 해야 하고, 이도 저도 안 되면 민간인을 털어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민간인이 술이나 [[담배]]를 주고 1개 분대 정도의 군인들을 해결사로 동원도 한다. 최근에는 다시 휴가를 보낸다는 이야기도 들리나, 장병의 복지 차원이 아니라 입을 줄이기 위해 길게 휴가를 보낸다[* 부대에 식량이 부족하니 집에 가서 몸보신하고 올 때 부대원들에게 줄 식량 좀 싸오라는 의도라고 한다. 그렇기에 이러한 것은 어느 정도 돈 있는 집안 병사들만 가고 집이 보잘 것 없는 병사들은 그냥 군 복무 끝날 때까지 못 가는 형편이다. 어떤 부대의 경우에는 군관 하나를 따라 보내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최악의 경우는 복무를 끝마치고 나서 '무리배치'라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당해서 노동력을 착취당해야 하는 경우다. 이 경우 [[대홍단군]] [[감자]] 농장이나 탄광 같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을 자랑하는 직장에 강제로 배치하므로[* 도망 못가게 아예 그 지역 여자들과 강제 결혼시키기도 한다.], 고향에서 떨어져 산다. 물론 부잣집은 제대 군인 배치 관련 직원에게 뇌물을 줘서 이런 곳에서 탈출이 가능하다. 북한 내에서 하류층인 [[동요계층]]들은 [[장교]]는 꿈도 못 꾸고 잘 해봤자 [[운전병]] 정도만 가며, 건설부대, [[대공포]]병, 해안포병 등에도 많이 간다. [[적대계층]]들은 원래는 군 입대가 불가능했지만, 2000년대부터는 건설부대에 입대할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입대시키지 않던 적대계층에게도 입대를 허용할 정도로 인력 사정이 좋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근데 말이 좋아 건설부대지 하는 짓은 사실상 [[노예]]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적대계층들은 되도록이면 군대에 안 가려 한다. 자원입대 해봤자 노동력만 착취당하지 남는 건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시간에 [[재래시장]]에 나가서 장사라도 하거나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저렇게 부담일 정도로 과다한 청년인력들을 군대에 [[블랙홀|붙들고 앉아있으니]] 반대로 그 인력을 어떻게든 [[화이트홀|써먹으려]] 궁리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북한 전역에서 나는 건설사업들을 보면 군부대가 투입 안 된 곳이 없다. 작게는 마을회관부터 시작해서, 평양시내 유희시설, 평양시내 [[아파트]](!), 도로나 [[철도]] 공사, 심지어는 [[세포등판|세포군에 조성 중인 국영목장]]조차 군부대가 도맡는 실정이다. [[중학교]](구 고등중학교)를 마치자마자 [[대학교]]에 입학하는 직통생들은 합법적으로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입 기준이 출신성분 1/3, 정치조직생활의 평점 1/3, 시험성적 1/3이라는 참으로 어이없는 구조이며, 안 그래도 적은 대학 정원의 50% 이상은 제대군인과 직장인에게 배분하니 직통생은 전체의 10% 이내에 불과했다. '''했다'''인 이유는 2011년부터 직통생 제도가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대학들이 군복무를 이행해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평양 룡성구역에 있는 국방대학만은 군 관련 대학이므로 직통생을 받는다고 한다. 위의 면제 사례는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루트의 이야기이고, 북한에서 주로 군면제를 받는 방법은 [[뇌물]]이다. [[아오지 탄광]]을 가더라도 [[뇌물]] 찌를 돈만 있으면 빠져나올 수 있는 동네다. [[징병검사]]나 징집을 담당하는 관원들이 군면제 가격표를 따로 정한다는 이야기까지 돈다. 관원들도 나라의 봉급보다 뇌물을 바탕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징병제]]인 [[몽골군]]도 한화로 쳐서 약 70만 원의 국방세를 내면 정식으로 면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건 공식적으로 법에서 정한 것으로 국가 범위에서 직접 받아서 사병 급여 및 국방력 증가 등에 사용하지 북한군처럼 딴 데다 돌려먹지 않는다. 위에서 등장한 이정연의 책 때문에 '북한에서는 고위층일수록 자식을 최전방 민경부대에 보내려 한다'는 식의 인식이 한국에 제법 퍼졌다. 하지만 여타 [[탈북자]]들의 증언과 교차검증하면 이것도 가끔씩 윗선에서 '붐'을 조성할 때에나 눈치를 봐서 보내는 척만 하는 것일 뿐, 분위기가 사그라들면 고위층들도 금세 자식을 최전방에서 빼내 후방으로 돌리거나 하는 행태가 일반적이라고 한다. 실제로 [[군사분계선|휴전선]] 인근에 주둔 중인 부대들은 유사시 한때 세계 제일의 [[지뢰]] 매설 지대였던[* 현재는 [[동남아시아]]의 분쟁지역] DMZ를 돌파, 한국군 [[GOP]] 부대들을 없애거나 전투력을 최대한 상실하도록 해서 2 전선에 있는 기갑부대 및 기계화 부대, 포병부대 등으로 포함되어 있는 북한 인민군 주력 부대들의 진공루트를 만들어주는, 그야말로 고기방패가 취급되는 건 공공연한 비밀인데, 이런 사실을 잘 아는 고위 간부들이 자기 자식들을 최전방에 보내려고 할 리가 없다. 당연히 평양이나 그 윗 지방의 군 부대로 보내거나 아예 면제를 시키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려고 한다. 이를 남한의 [[병역비리]]와 동일선상에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동네는 13년 의무 복무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는 데다, 근무 환경마저 도저히 이게 군대가 맞는지 의문이 들 상황이다.[* 혹시 남한의 군대에도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은 바로 접는게 좋다. 조선인민군의 현실을 다룬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북한의 군대에 비하면 남한의 군대는 너무나도 정상적이라는 말 밖에는 안 나온다. 남한의 군대는 남한이 선진국으로 너무 급속도로 성장하는 바람에 군대의 수준이 그 속도에 못 따라온 것이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점점 상황이 막장으로 치닫는 북한의 군대와는 아예 비교할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복무기간이 남한은 1년 반으로 8배는 차이가 난다.] 징병제인 이상 이건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아들을 구해내러 [[뇌물]] 몇푼 쥐어주고 면제시켜 버린다. 북한에서 [[병역비리]]는 그냥 [[높으신 분들]]이 자식들 빼내려고 안달하는 파렴치한 행각에 불과한 대한민국과는 달리 그야말로 자기 자식의 생사를 가르는 일이다. 2014년 9월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여성도 전부 징병 대상이며, 복무 기간도 남자 11년, 여자 7년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0&aid=0002653105|기사]] 복무 기간 연장 및 신검 통과 신장을 낮추는 짓거리로도 규정된 병력을 채우지 못했는지 2015년부터 여성 의무 복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신체검사 기준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북한 특성상 뻔하다. [[2015년]]부터는 남성의 경우에는 [[특수부대]]나 경호부대를 제외한 일반 부대로 가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아예 키, 몸무게, 시력 등의 [[http://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joinarmy-03262015095114.html|신체검사 기준 자체를 없애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북한군은 사실상 [[지적장애]] 1, 2급이나 중증 정신질환자, 손이 없는 경우 등 한국에서는 신체등위 6급을 받을 만한 수준의 중증 질환자 빼고는 전부 군대에 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현재의 북한군은 가뜩이나 [[가혹행위]]가 심각한 마당에 저런 도저히 군인은커녕 단체 생활에 전혀 적절치 못한 사람들까지 군대에 넣어버리니 북한군의 가혹행위가 앞으로는 훨씬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15년 12월경 현역 자원들이 너무 부실한 나머지 포병 병과에 한해서 포병 출신 예비역들을 선발해서 배치하기 위한 검사에 돌입하였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기존 학생들만 뽑던 초모생 추가 모집에 돌격대에 가서 일하거나 대학에 입학한 만 23세 이하 청년 모두를 신체검사 대상으로 넣어버리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말이 조금씩 다르다. 가장 낮은 주장은 2010년의 137㎝ 미만 병역 면제이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723246|#]] 2019년까지는 최악을 향해 달려갔으나 외부에서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마무리되었다고 보는 2003~2004년생이 입대하는 시기부터는 변수가 더 생길 것으로 보인다. 2017년을 기준으로 만 17세, 키 145㎝, 몸무게 43㎏, 시력 0.6 이상이면 무조건 입대, 그 이하도 부모 동의하 입대가능이라고 한다.[[http://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shortagesoldiers-06222017095343.html|2017년 9월]] [[https://www.asiapress.org/korean/2021/04/military/heisi-3/|2021년에 키 142㎝ 이상이면 지나치게 깡마르지 않는 한 체중에 관계없이 입대]]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른 주장에서는 2020년 고난의 행군 여파가 끝나가는 세대가 입대하여 다시 입대 기준을 148㎝ 미만 병역 면제로 상향 조정 했는데, 원래 142㎝이 병역 면제였다고 한다. [[https://www.dailynk.com/148cm-%EB%AF%B8%EB%A7%8C-%EB%B3%91%EC%97%AD-%EB%A9%B4%EC%A0%9C-2020%EB%85%84-%EB%8B%AC%EB%9D%BC%EC%A7%84-%E5%8C%97-%EC%B4%88%EB%AA%A8-%EA%B8%B0%EC%A4%80/|#]] 참고로 2017년기준 '''대한민국 초등학교 5학년(만 11세) 남자 어린이 [[https://www.yna.co.kr/view/AKR20170315094200064|평균신장이 144.6㎝에 43㎏으로]] 북한에선 만 11세 체격도 안 되는 허약체질 왜소체격을 군인으로 입대시키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부모들은 돈을 써서 가짜 병을 만들고, 뇌물을 주면서 몸이 건강하지 못해 군대에 못 간다는 진단서를 만들어서 자식들의 입대를 피하게 하거나 이도 안 되면 비교적 식량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부대로 보내려 한다. 2017년 기준으로 북한 장교(소좌급) 월급은 약 8천 500원(미화로 약 1달러) 정도로 적은데, 경제난으로 인해 배급까지 끊어져서 군대에 지급된 여러 비품, 부대에 제공된 식량, 기름 등을 팔아먹는다고 한다. 심각한 것은 군대가 말단부터 장교까지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기강해이까지 점점 심해지고 있다.[[http://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spnktoday-10042017111847.html |2017년 10월]]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